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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텍사스 주법 4개 발효

 2023년에 통과된 4개의 텍사스 주법이 9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달라스-포트 워스 지역 CW33 TV(KDAF)가 최근 보도했다. 발효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주상원 법안 1841: 이 법의 발효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이제 가정 폭력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자체가 이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됐다. 즉,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고, 안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두려움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명시됐다. 가정 폭력 센터는 텍사스 주당국에 “가족 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징후와 증상, 트라우마의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해 피해자를 좀더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의 선택, 신뢰, 존엄성, 연결 및 치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정부의 보조금(그랜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센터는 또, 고객에게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정 폭력 보호소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텍사스 보건 및 휴먼 서비스국(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800-799-7233) 또는 88788로 문자 ‘START’를 보내면 된다. ■주하원 법안 1710: 텍사스 형사 사법국(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은 판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75일을 복역한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시점인 9월 1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통지문은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복역 기간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량에 대한 크레딧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주상원 법안 241: 브랜드명(brand-name)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제품의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generic or biosimilar) 버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주당국에 설명해야 한다. 이 법은 메디케이드 공급업체(vendor) 약물 프로그램 공식 목록에 포함된 제조업체에만 적용된다. 또한 ▲제네릭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에 비용을 지불해 생산 또는 마케팅을 지연시키는 경우 ▲특허를 연장하려는 경우 ▲특허를 직접 조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이 이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하도록 돕는 경우에도 주당국에 알려야 한다. ■주하원 법안 4510: 주당국과 공립대학이 주정부에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과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편, 202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몇가지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의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변경에 대한 법률도 그중의 하나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25년까지 텍사스 주내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등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주당국의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텍사스 주법은 운전자가 차량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운전자는 만료된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2025년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주하원 법안 4504는 주 형사소송법 규정(Code of Criminal Procedure)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다른 법률을 참조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다른 법률에 기반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하원 법안 4611은 텍사스 보건 및 휴먼 서비스국 규정내의 다른 법률에 대한 참조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2025년 4월 1일에 발효된다. 주하원 법안 718은 자동차 딜러십에서 차량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당국 텍사스 보건

2024-09-04

학교 성교육,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 텍사스 주법 8월 1일에 만료

 자녀들의 학교 성교육 지도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부모의 동의를 요구했던 Opt in의 텍사스 주법이 지난 8월1일(목) 만료되었다. 이는 성교육 전에 부모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로써 텍사스 교사들은 학생들을 성교육에 노출시키기 전에 더 이상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알릴 의무가 없어졌다.   텍사스 교육부 (Texas Education Agency, 이하 TEA)는 2021년에 통과되었던 주 법률에 포함된 이 조항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공지를 지난 목요일 각 지역구에 배포했다.   이제부터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미리 학교에 참여 거부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교사가 교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 정보를 자동으로 보게 된다.   각 학교 성교육의 내용은 각 ISD에 의해 결정된다. 각 ISD 는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성교육을 제공할지 결정하고, 학교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임명한 학생 건강 자문 위원회(SHAC)의 권고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TEA는 이번 공문에서  “주법에서는 명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텍사스 교육법에 따라 각 ISD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제공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공문은 일반적인 부모의 권리와 인간 성교육(human sexuality)과 관련된 여러 주 법률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만료되지 않고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주법에 따라 학교 관리자는 학군의 성교육 커리큘럼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대중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공문은 부모가 학교 성교육에서 자신의 자녀를 제외시킬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교육에서 제외된 학생이 징계 조치, 학업상 불이익 또는 다른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시했다. 텍사스  자유를 위한 어머니회(Moms for Liberty)의 대사인 타라 페치는 의원들이 Opt in  만료일과 내용들을 수정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텍사스 Moms for Liberty와 몇 몇 단체들이 그렉 애벗 주지사에게 성교육에 만료일(Opt out)을 없애고  Opt in 조항이 다시 들어가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텍사스 각 학교 위원회가 성교육은 항상 옵트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자체 지역 위원회 정책을 제정하도록 격려했으며, 텍사스 전역의 부모들도 동의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타라는 "자녀와 성에 대해 이야기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 학교가 아니라 부모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캐서린 조 기자성교육 텍사스 학교 성교육 텍사스 주법 학교 위원회

2024-08-05

“텍사스 낙태금지법 저지”…법무부 연방대법 재상고

연방 법무부는 18일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인정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 조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 주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판결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10-18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 막아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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